채이배 군대 병역 지역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 있는 공판검사실을 철수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검찰청 국정감사에서도 나왔답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은 2019년 10월 7일 국정감사에서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사 내에 있는 공판검사실 문제를 지적했답니다.

 

채 의원은 "전국의 법원 안에 검찰이 상주하는 곳은 서울법원종합청사가 유일하다"며 "검사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출입증을 갖고 언제든지 판사들을 만날 수 있다면 피의자 입장에선 불공정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전했슨비다. 아울러 채 의원은 "심지어 판사들끼리 법원 승강기에서 양형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데 검사가 함께 타고 있는 것을 나중에 알고 깜짝 놀랐다는 이야기도 들었다"고도 덧붙였답니다.

 

채 의원은 "사소한 문제일 수 있지만, 공판검사실 철수 문제도 검찰개혁"이라며 오는 21일 있을 종합감사 전까지 답변을 달라며 결단을 요구했답니다.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12층에 있는 공판검사실은 125평 정도 규모로 공판검사와 검찰 수사관, 실무관 등 20여 명이 사용하고 있답니다.